삼성월렛, 이제는 예전이름인 삼성페이에 모바일 신분증이 업데이트 되었다고해서 등록하려고 했었습니다. 통신사 PASS 앱을 통하게 되면,운전면허확인서비스라고해서 신분증에 준하는 면허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해서 제가 볼 땐 상위 개념이었어요. 통산사 PASS앱의 경우 단순 확인 용도라면, 이번에 새로 나온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은 실제 신분증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IC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서 삼성월렛에 등록해두고 쓰면 갑자기 신분증이 필요할 때 신분증이 없어서 곤란을 겪을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는데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있고, IC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갱신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C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정책 빈틈인것 같아서 나중에 고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의 경우,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용자가 원할 경우 적성검사 기간 도래전이라도 재발급 할 수 있도록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서 이것도 일종의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에 대한 글입니다.
현재 삼성페이, 그러니까 삼성 월렛에 들어가보면 이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예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 PASS앱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신분 확인 및 면허 자격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일부 공공기관 등 제휴되지 않은 일부 사용처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활용하셔야합니다. 블로그 리뷰를 찾아보니까 다른분들은 마치 PASS 앱에서 연동 가능한 '운전면허확인서비스'가 마치 '모바일 신분증'을 100% 대체할 수 있다는식으로 이야기해놓은 글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삼성월렛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
- 신분증 100% 대체를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 발급 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로 등록 후 사용
입니다.
현재 삼성월렛에서 모바일신분증확인 서비스로서 PASS앱 연동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용처에서 이미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효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행안부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낫습니다.
이번 4월 총선 때에 투표소에서 PASS 앱으로 연동되는 모바일신분증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모든 곳에서 다 신뢰해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며 강제되어 있지도 않은 관계로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설치 후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신분증 등록을 시작해봅니다.
현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로된 IC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기존에 발급되었던 IC가 아닌 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IC운전면허증이 아닌 분들의 경우 새롭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IC운전면허증의 경우 재발급을 받을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 적성검사 수수료 : IC모바일 운전면허증 영문, 국문 : 21,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 16,000원
- 갱신/재발급 수수료 : IC모바일 : 15,000원
- 일반 면허증 : 10,000원
입니다. 문제는 기존 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하여도 이게 분실 후 재발급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성검사 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 2026년이 적성검사 기간이거든요. 지금은 2024년 3월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 IC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 받게 되면, 1년하고도 약 9개월 후에 또 적성검사 거친 후 다시 재발급 받아야해서 비용도 이중으로 지출되고 무엇보다 똑같은 일을 2번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2년 정도를 더 기다렸다가 약 2년 뒤인 2026년이 되어서야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서 적성검사까지 한방에 처리하려고 마음먹게 되었고, 이런 생각에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당장은 이용하지 못하고, 당분간은 PASS앱에서 연동되는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26년에 등록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를 연동하게 되면 검사 없이도 재발급이 이미 과거부터 가능했었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적성검사 기간을 새롭게 갱신할 수 없다는게 참 안타깝네요...